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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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본요금! 지역별 천차만별

950원 ~ 1100원?

부산 ․ 충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중

부산 ․ 충북 등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시내버스 요금 운임현황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공개한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시내버스 기본요금(현금)은 1,000원이었고, 대구 ․ 전북(일부) ․ 전남은 1,100원으로 높은 편이었고, 제주는 950원으로 가장 낮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요금은 운송사업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현금)을 200원, 충북은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금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버스운송원가 ․ 물가인상폭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전국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950원~1,100원까지 제각각인데, 몇몇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을 감행할 경우 그 편차는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현행법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준과 요율을 정하는게 전부”라고 꼬집으며, “시내버스야말로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빨리 정부가 개입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고 전 국민이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첨부 ②】

전국 시내버스 운임현황

기준일 2010년 9월 현재/ 단위: 원

구 분		시내버스			비고
		일반
		일반	중고생	초등생
서 울(2007.4.1.)		1,000(900)	1,000(720)	450(450)	( )안은 카드할인운임
부 산(2006.5.13.)		1,000(950)	700(650)	300(250)
대 구(2006.10.28)		1,100(950)	800(670)	500(400)
인 천(2007.4.1.)		1,000(900)	900(630)	450(450)
광 주(2006.12.21)		1,000(950)	700(670)	300(300)
대 전(2006.11.1)		1,000(950)	700(650)	300(300)
울 산(2006.12.17)		1,000(950)	700(650)	350(350)
경 기(2007.4.1.)		1,000(900)	800(720)	450(450)
강 원 (2007.4.27)	군				<카드사용시> ∘일반 :970~1,090원
	일반시	1,000	800	500
	통합시	1,100	880	550
충 북 (2007.4.1.)	군				( )안은 카드할인운임
	청주시	1,000(900)	800(700)	500(400)
	통합시	1,100(950)	900(800)	550(450)
충 남 (2007.1.22.)	군				( )안은 카드할인운임
	천안시	1,100(1,005)	880(830)	550(500)
	통합시	1,100(1,005)	880(830)	550(500)
전 북 (2007.3.20.~23)	전주	1,000(950)	800(750)	500	( )안은 카드할인운임
	익산	1,100(1,050)	880(830)	550
	군산	1,100(1,050)	880(830)	550
	정읍	1,100(1,050)	880(830)	550
	김제	1,100(1,050)	900(850)	550
	남원	1,000(950)	800(750)	500
	군지역
전 남 (2010.7.1.)	군지역				지역별할인
	시지역	1,100	800	500
경 북 (2007.1.6.~3.15)	군지역				지역별할인
	시지역	1,000	800	500
경 남 (2006.12.9~12.20)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1,000(940)	750(700)	550(500)	( )안은 카드할인운임
	김해시	1,000(940)	750(700)	550(500)
	진주시	1,000(940)	750(700)	550(500)
	양산시	1,000(940)	750(700)	550(500)
	밀양시	1,000(940)	750(700)	550(500)
	거제시	1,000(940)	750(700)	550(500)
	통영시	1,000(940)	750(700)	550(500)
	사천시	1,000(940)	750(700)	550(500)
	군지역
제 주 (2007.12.20.)	전지역	950(900)	800(750)	400(350)	-